이재명 재난지원금 공약 1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회생과 국민들의 헌신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지원액과 관련해선 “구체적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 그게 일부 집행되긴 했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 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보고, 다음 추가경정예산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가 (추가 지급에) 부정적 입장인데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100만원씩 지급하자는 건 아니다”며 “(앞서) 일부 지급된 게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총선 직전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재난지원금 규모는 14조2000억원이었으며 이어 지난달에도 ‘소득하위 80%가구+α’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느라 11조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면 52조원가량이 필요한데 이미 지급한 것을 빼면 최대 25조원가량이 추가 소요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정책에 대해서도 “하한을 늘리는 방법도 당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가능하면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는 보상 대책도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가 자신의 브랜드 정책인 ‘기본소득’과 관련해 당 안팎에서 우려가 쏟아지자, 기본소득과 유사한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통해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슺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시행하려면 국민 1인당 월 8만원씩, 연간 52조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도 300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코로나19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기업이윤이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세수를 증대시켜서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